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과도하지 않아"…규제에 반박

국회, 애플코리아 국감에 소환…규제 강화 움직임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비판에 과도하지 않다 반박
“입점 앱 85%가 수수료 내지않아”
앱마켓 밖 아웃링크 결제에 보안 우려 제기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애플코리아 대표가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가운데, 올해도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애플은 IT 업계 주장과 달리 앱스토어 수수료는 과도하지 않으며, 인앱결제 정책이 글로벌 앱 생태계와 개발자 지원을 위한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사진=AP)

1일 여의도 관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를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및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함이다.

애플 측은 개발자 및 IT 업계의 주장과 달리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애플 측 주장에 따르면, 전체 iOS 앱 마켓 등록 사업자의 85%는 수수료를 내지않고 있으며, 매년 100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얻는 개발자는 낮은 15%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업계에서 말하는 30% 수수료율은 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일부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애플 측은 한국 언론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DMA(디지털시장법)에 반발하며 이를 도입하려는 한국 시장에서의 제도 흐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애플 측은 앱스토어 바깥에서 이뤄지는 ‘아웃링크’ 결제를 ‘사이드 로딩’이라고 칭하며, 보안상 개인정보보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앱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이드로딩은 악성코드와 바이러스 등 보안 위험에 사용자를 노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애플은 잠재적으로 2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부정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애플 “개발자에 보복행위 한 적 없어”

현재 국회에는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개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보복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앱이 앱마켓에서 등록이 거절되는 건 보복행위와 상관 없는 절차이며, 이 경우 개발자가 해당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다시 해당앱을 제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2021년 5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된 가운데, 애플 앱스토어는 제3자 외부 결제 수단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게임 업계 등 개발자 측에서는 기존 수수료인 30%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26%의 수수료는 결제 처리 비용 4%를 제외해 산정했으며,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앱 테스트와 배포에 사용되는 25만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API) 등 앱스토어의 기술적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가와 앱스토어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기여도 부각했다.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단순한 수익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앱 생태계와 개발자 지원을 위한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포항공대와 협력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해 인재 양성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개소 이후 600명 이상이 졸업했고, 졸업생의 71%가 6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안유리 (inglas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