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자 2.1조'라던 대교협…1555억으로 축소정정

기사내용 요약
국회서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논의되는 와중
"등록금 동결로 10년간 운영손익 적자 기록"
"실수라 넘어갈 사안 아냐…공신력 무너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립대학의 전체 적자 규모가 매년 2조원이라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실수라며 이를 정정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않고 자료를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대교협은 지난 20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 '고등교육 포커스 제3호 사립대 재정 운영 현황 분석' 중 사립대 전체 운영수지 적자 규모가 2조원에 달했다는 내용을 1000억원대로 수정한다는 내용의 정정자료를 냈다.

당초 자료에는 국내 사립대 전체의 연간 교비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이 제도적으로 동결된 2012년부터 적자를 봤고 2015년부터는 그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육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을 도입,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한 대학에 한정해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해 오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2012년부터 동결해 오면서 운영수익 70%를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매년 줄었고, 사립대 총 적자 규모가 2조에 달하게 됐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이날 고친 자료에는 운영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기준 2조1471억에서 1555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2017년 2066억, 2018년 1037억, 2019년 189억, 2020년 1362억 등 1000억원대로 감소했다.

하루만에 규모를 20분의 1 수준으로 정정한 것이다.

총 손익이 적자를 봤던 시기도 당초 2012~2021년 지난 10년간에서 2017~2021년으로 5년간으로 줄었다.

대교협은 당초 국가장학금 명목의 국고 보조금을 뺀 사립대학들의 연간 운영수익을 '실질 운영수익'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기초해 '실질 운영손익'을 계산했다.

애초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사립대 전체 운영수익에서 국가장학금 규모인 연간 2조원 만큼 축소돼 있어 결과적으로 적자 규모가 그만큼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다.

대교협은 해당 자료를 지난 18일 배포하면서 20일 오전 9시부터 보도되도록 요청했다. 다수 매체가 보도한 뒤인 20일 오후에 오류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최근 3주 연속으로 대학 분야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고서들은 정부가 초중등 교육재정 중 일부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학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대교협 측은 "보도를 보면서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 의문을 느끼고 관계 기관과 회계사에게 문의해 정정자료를 내게 됐다"며 "정정된 자료만 보더라도 재정수지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작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의도가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계에서는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기초적인 실수라며 대학들을 대표하는 법정 기구인 대교협의 공신력이 실추됐다는 질타가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 '마사지'를 한 것"이라며 "국면이 국면이니 빠르게 자료를 생산하려 했고, 크로스체크를 제대로 못한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단체라면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교협은 대학 입시 등 업무를 관장하는 법정 기구"라며 "실수라 넘길 일이 아니라 공신력이 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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