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리스 부통령, 필리핀에 새 미군기지 건설...“남중국해서 공격받으면 개입”

필리핀 순방서 상위방위조약 재확인

남중국해서 中군사력 확대 견제
영유권 분쟁서 필리핀 지지 강조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21일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을 순방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1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필리핀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 개입’을 담은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했다. 또 필리핀 현지에 기존 미군 군사기지 5곳에 더해서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백악관과 외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국방, 원자력, 식량안보, 디지털경제, 인권 등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규칙과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한다는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거듭 확인한다”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함정을 공격하는 것은 상호 미국 방어약속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군을 향한 중국의 무력도발시 즉각적인 미군 관여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결정에 따라 필리핀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하지 않은 필리핀의 미래는 없다”면서 굳건한 협력의지를 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을 방문한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14년에는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해상안보를 위해 필리핀 현지 기지 5곳에 전투기와 군함을 순환배치하는 내용의 방위력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했다.

백악관은 EDCA 강화를 위한 21개 프로젝트에 8200만달러를 배정했다고 해리스 부통령의 필리핀 순방에 맞춰 발표했다. 또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EDCA 군사기지 5곳에서 새로운 기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필리핀 측과 막판 조율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EDCA군사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군사기지의 정확한 장소와 숫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대만방어를 위해 필리핀 군사기지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당시 친중행보를 걸었던 점을 감안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밀착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필리핀 남서부에 위치한 팔라완 섬을 방문해서 해양경비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기에서 그는 주권, 영토보전, 항행의 자유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기로 했다. 팔라완 섬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난사 군도·Spratly islands)와 인접한 섬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필리핀 해군이 티투섬(중국명 중예다오·필리핀명 파가사)에서 730ｍ 떨어진 해상에서 부유물을 발견해 견인작업할 때,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진로를 막아섰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이 부유물을 함정에 실어서 사라졌는데, 해당 부유물은 최근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 잔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서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