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 文 2주 만 올린 글…“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좋은 불평등’ 冊 추천하며 “최저임금 인상, 실패 단정 아쉬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청와대 관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수컷 ‘송강’을 어루만지고 있다.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 매우 아쉽다”고 평했다.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파양 논란이 불거져 지난 9일 직접 입장을 밝힌 지 근 2주 만에 근황을 올리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추천서를 소개하기에 앞서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심경을 겪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풍산개 파양 논란 등 그간의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면서도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울러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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