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불가‥개인 사유 승인 절차 간소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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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도 복귀' 조건 없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전히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 사유 휴학만 가능하다"면서 "학생마다 사유와 복귀 약속에 증빙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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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도 복귀' 조건 없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전히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 사유 휴학만 가능하다"면서 "학생마다 사유와 복귀 약속에 증빙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한 대학은 의대생들이 기존에 낸 휴학계가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는 이의 제기가 없다면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가짜' 개인적 사유의 휴학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제는 휴학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의료대란을 종식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년 의대 1학년 학생 수가 최대 7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대학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6년 의대교육 과정을 대학들이 원한다면 최대 1년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대생 휴학 일괄 승인으로 감사 중인 서울대에 대해선 꾸준한 확인 절차 없이 휴학을 승인한 면이 있다면서 이번 발표와 별개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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