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 나오지 않았다[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학일 선임기자

[앵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전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업체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나가있는 김학일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오늘 감사원이 대통령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사항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전시실 공사를 했던 인테리어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번 공사의 주요 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 의혹의 시작이었는데요. 

황진환 기자

김 여사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런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사를 총괄했던 대통령비서실 담당 비서관을 조사했는데요. 

이 비서관은 당시 인수위 TF와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받아 시공능력과 보안유지를 기준으로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감사 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또 이들 업체들이 공사에서 얻은 이윤이 2억 6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의 8.5%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이윤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돈을 번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앵커]

그래도 이전 공사 과정에서는 수많은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면서요? 

[기자]

모든 건물에는 준공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는 준공 도면이 없습니다.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도 공사 내용을 계속 바꿔서 정확한 공사 내역을 반영하는 도면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건물의 준공 처리도 준공도면 제출 없이 비서실과 행안부 담당자가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준공도면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공사 전 과정 그러니까 업체 계약, 시공, 감독, 준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는 하도급을 준 전체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통신공사는 통신업체가 아니라 전기사업업체가 했습니다.

집무실 공사에서는 3억 2천만 원이 업체에 과다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고, 지금은 퇴임했지만 당시 업무를 총괄한 비서관에게는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앵커]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공사업체 대표 간에 물고 물리는 유착 관계도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통령실에 방탄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에 16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브로커 A씨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전체 방탄 창틀 제작비용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전체 사업금액 20억 원 중 17억 원에 창틀을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차액인 16억 정도를 챙긴 겁니다.

여기에는 평소 친분을 쌓은 경호처 부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호처 부장도 전체 공사비용이 20억 원이 넘는다는 건 과장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하직원들에게 가격조사를 지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긴급 출동시설 공사비 1억 7천만 원을 이 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겁니다.

경호청사 이전 공사에도 1억 원 상당의 대금 부풀리기가 있었는데요. 

이 돈 역시 나중에 경호처의 직원용 출동대기시설을 별도로 짓는 공사를 요구하는데 활용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경호처에서 퇴직한 선배로부터 강원도 평창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체 대표에게 관철시킨 겁니다. 

시세 4천 만 원짜리 땅을 7천만에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알선 대가로 퇴직 선배에게 빌린 돈 160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경호처 부장의 파면을 요구했고 또 관련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로 시작됐는데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 실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사업체의 선정 배경에 관해서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 "감사원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독립성을 내팽개쳤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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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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