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돌아와라”…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
[앵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학기에 복학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인데 의료계에선 달갑지 않단 반응입니다.
진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휴학 보류 상태로 있는 의대생은 국립대에서만 4,300여 명.
집단 휴학이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엿새 전 정부 방침에서 벗어난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결정의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엔 변함이 없지만, 개인 사유라는 점이 확인되고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하면 휴학을 허용하겠단 겁니다.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어떻게 보면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좀 이 시기에 마지막 노력을 한 번..."]
올해 한 번 더 복귀 기회를 주고, 돌아온 학생들은 정상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복학 후 학사 적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반헌법적 대책"이라 비판했습니다.
[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 : "3월에도 결국은 교육 가능한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안 돌아올 겁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한 건 학생들을 협박하는 정책이에요."]
[김성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 대변인 : "지금 들어와도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정상 이수) 학생들이 있잖아요. 같은 학년을 다른 커리큘럼으로 또 돌리라는 건 해본 적 없는 일이에요."]
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교육 5년 단축안'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는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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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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