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헌법 84조’ 논란…헌재, ‘대통령임기중 당선무효형 나와도 직상실’ 확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의 판단을 확인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해당 국감에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질의를 김 처장에게 물었다.

김 처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에 이분(이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며 “일부에선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심 판결 선고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썼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그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간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

박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