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금 ‘전국민에게’…대만, 1인당 46만원씩 현금 지급

24조원 초과 징수로 11조원 나눠줘…역대 5번째

지난 10일(현지시각) 대만 타이페이에서 10·10 건국 기념일 행사를 위해 걸린 대만 국기 아래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6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계획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역대 5번째다.

24일(현지시각)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 보도를 보면,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했다. 입법원(국회)은 지난 17일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9천억원) 규모의 현금 지급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23일 대통령실과 행정원에 공식 제출했다.

대만 행정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달 5일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해 은행 계좌, 15개 은행 자동현금인출기(ATM),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내년 4월까지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대만인,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내 백화점, 편의점, 전자업계 등은 환절기를 맞아 전자제품, 옷, 신발 등 소비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고 백화점은 지난 2023년 대만인 1인당 6천 대만달러(약 27만원)를 지급했을 당시 자사 실적이 2022년 대비 약 21% 성장해, 이번 현금 지급 또한 백화점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2월부터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만 재정부는 지난해 ‘전국세수 통계’ 발표에서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6천억원)의 초과 징수로 전년도 세수가 3조7619억 대만달러(약 175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1천억원)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들에게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가 그동안 4차례 있었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천대만달러와 5천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천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