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에 "시도 자체를 흔들어선 안 돼"

법무부 '톱티어 비자' 신설에…"외국 우수인재 확보" 환영
외국인 가사관리사 논란엔 "예방하려고 시범사업 하는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세계 대학생 건강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사건을 계기로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시범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시도 자체를 흔들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법무부의 '톱티어 비자' 신설을 환영한다"며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인재 등 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5년 내에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1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는 등 비자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를 신설해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를 통한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과 선별 유입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2024.09.26. kgb@newsis.com

오 시장은 "특히 '청년 드림 비자'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국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참전국 희생에 대한 감사의 정원을 광화문 광장에 만들려는 뜻과 맥을 같이 해 반갑다"며 "첨단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집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내년이면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며 "10년 뒤면 돌봄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에 대응할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24. bluesoda@newsis.com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 "2년 전 건의해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정책 역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달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으나, 2명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지난 15일 숙소에서 이탈에 연락이 끊긴 상태다.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적절한 외국인 인력 도입은 집의 균열을 메꿀 필수 해결책이다.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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