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기요금, 윤석열 정부서 50% 인상‥종합적 고려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S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건설 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원전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175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