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인력수급 추계기구' 신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내 설치…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도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됩니다.

이후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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