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청소년 '폭증'...13세 이하 촉법소년 올해만 45명

최근 10년 사이 도박 범죄 소년이 5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13세 미만 도박 촉법소년은 올해에만 45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증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도 정부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대로 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5일 경찰청에서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 328명이나 검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년 새 5.5배 폭증한 겁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됐습니다.

도박 범죄소년 통계 작성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이뤄져 입건된 도박 범죄소년은 재범 이상이거나, 판돈 500만 원 이상, 또는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열어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중죄를 저지르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 매년 급증 추세로 드러났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4년 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로 들어가거나, 친구 권유 또는 유튜브를 통해 불법 도박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최대 세 달까지 소요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복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데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방통위 내 심의 담당 직원은 불법 금융 업무를 병행하는 5명에 불과하며, 도박 사이트 심의 건수는 2015년에도 5만 건, 23년에도 5만 건으로 매년 5만 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