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지원금 빼돌려 해외연수·건강검진"…42억 줄줄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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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댐 건설 피해 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안동시·제천시·청주시·춘천시·진안군·임실군·단양군 등 7개 지자체에 지급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 원 가운데 42억 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A 지자체는 피해 지원금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와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 복사기를 사들였다.

B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 설치 명목으로 지원금 천7백만 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또 일부 주민이 마을 공용으로 구입한 1억 7천여만 원어치 건조기와 저온 저장고 등을 사유지에 두고 독점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C 지자체는 농배수로 공사 예산으로 사용한 300만 원이 실제는 사유지 잔디 식재에 사용됐으며, D 지자체는 마을 방송 수신기 설치비를 일부 마을 주민의 건강검진비로 임의로 변경해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 지자체는 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임차료를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연수 전용 차량 임차료로 돌려 사용했다. 지원금으로 8억 5천만 원어치 트럭, 굴착기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마을에 무단으로 배부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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