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포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한이 19일 오전 6시 1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현시점에서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일 도발 이후 11일 만이며,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신포는 북한 잠수함 기지… SLBM 가능성도
발사 장소인 신포는 북한의 핵심 잠수함 기지가 위치한 곳이다. 신포조선소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설로, 과거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이곳에서 이뤄진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잠수함에서 이뤄진 것인지, 지상 발사대에서 이뤄진 것인지 분석 중이다. 만약 SLBM 발사라면 북한의 2차 핵타격 능력 고도화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 1월 27일, 3월 14일 등 꾸준히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3월 14일에는 하루에 10여 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주한미군 중동 차출… 한반도 방위 공백 우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3월 미국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포대 일부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한반도 핵심 방공전력인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약 3,600명 규모(전체의 10%)가 중동 전선으로 전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이러한 방위 공백을 노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 "北, 한반도 안보 공백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방사포 60~80발이면 한국 내 핵심 공군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 발이 묶인 상황을 '기회의 창'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한미군 무기 중동 반출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안심시켰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단 1개 포대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출만으로도 방어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만 7번째 도발…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로, 도발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월 4일 새해 첫 발사에 이어 1월 27일, 3월 14일(10여 발), 4월 7일(발사 실패 추정), 4월 8일(2차례), 그리고 이번 4월 19일까지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활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發 안보 불안, 한반도까지 전이되나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무기 납품 지연, 그리고 미국의 관심 분산은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22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휴전 연장 없이 폭격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반도는 이 '안보 진공' 속에서 북한의 위협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자주국방 강화와 한미동맹 유지라는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천궁-II 등 국산 방공체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