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국정원도 ‘북한군 개입’ 허위랬는데…SNS ‘5·18 왜곡’ 여전

‘5·18은 북한 특수 간첩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한 것. 옳은 말을 하면 극우인가?’ ‘5·18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일부 사용자가 올린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 항쟁 당시부터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해묵은 허위 사실이자 왜곡 시도들 중 대표적인 것이다. 2006~2015년 국가정보원은 수차례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2013년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 문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2024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밝혔지만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에스엔에스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
14일 5·18기념재단이 조사 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2~11월 집계한 왜곡·폄훼 사례 내역을 보면, ‘폭동·내란 주장’이 전체(5182건)의 31.7%(1643건)로 가장 많다. 이어 ‘유공자 폄훼, 가짜 유공자 주장’ 26.6%(1380건), ‘북한군 개입설’ 11%(569건), ‘시민군 선제 무장(무기고 탈취)’ 10.3%(533건) 차례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시인사이드(51.7%), 네이버 뉴스 댓글(19.8%), 일간베스트(14.2%), 유튜브(4.2%), 다음카페(4.2%), ‘엑스’(X·옛 트위터, 2%) 등이다.
2021년 1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된 뒤에는 처벌을 피하려고 직접적인 묘사를 피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이달 7일 5·18 영상을 올린 뒤 “외부 개입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5·18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 확실하다’는 댓글을 상단에 고정해놨다.
한 극우단체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의인화한 동물을 등장시켜 1980년 5월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이 신분을 세탁해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층을 형성했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다 지난달 후원 모금 사이트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스레드와 엑스에도 왜곡 게시글이 빈번히 올라온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5·18기념재단 누리집에 올라온 왜곡 제보는 30여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에스엔에스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온라인상 5·18 왜곡은 지역 혐오와 결합하며 반복적으로 생산·확산되고 있다”며 “주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혐오 댓글, 역사 왜곡 게시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게 콘텐츠 관리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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