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활동을 하는 김앤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있는데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분리된 법이 청의라는 말인데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검찰개혁이다라는 주장.
나는 안미현 검사의 이 말은 진정성을 갖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다른 검사들과는 성향이 다르기때문에 안검사의 진정성은 믿어주고싶다.
다만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이상주의자라고 나는 보고있다.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은 50%는 이상주의자 50%는 현실주의자 쯤으로 비율을 생각하는것 같은데,
사실은 이상주의자가 훨씬 많다. 8:2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도그럴것이 이상주의라는 여러개의 벽을 뚫고 나와야 비로소 현실주의자가 되기때문이다.
한마디로 철이 들어야 현실주의자가 된다.
이상주의자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마오쩌둥,... 전형적인 이상주의자다. 중국을 제국주의로부터 지켜냈지만 정치 후반부에 어마어마한 실책이 있었다.
이어서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현실주의자였다. 알다시피 중국을 급성장 시켰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만 생각해도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를 금방 느낄수 있다.
정치로부터의 분리된 독립성을 갖는 검찰이 이상적인 모습일것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근본 취지도 한쪽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다른 기관이 견제를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처럼.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타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누가봐도 검찰이 문제가 생긴 상태이지않은가?
이런 상태에서 견제를 받지않고 "검찰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면서 견제를 안받겠다라는 말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망각한 코메디같은 생각이다.
반헌법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안미현 검사의 진정성은 수긍해주겠지만 반헌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아둔함에대해서는 몽둥이를 들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