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꼼수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 수법이 만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수입차가 4만 7,242대에 이르며, 이 중 약 1만 8,898대는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이다.
그러나 그중 6,290대는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허위 신고하여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법인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세 의혹과 법인 차량 등록제의 허점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법인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차량 구매 시 출고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은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제조사의 출고 가격만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어 이러한 허위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 법인은 실제 시장 가격이 약 2억 4,940만 원에 달하는 이 차량을 단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대폭 줄였다.
이러한 행위는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목에서 탈세로 이어지며, 김은혜 의원은 이 문제로 인해 국가 세수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인 차량 보험 가입 악용 문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수법으로 보험 가입자 정보를 악용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일부 법인은 차량 등록 시 개인 명의의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이후 차량 소유를 다시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차량을 개인처럼 사용하는 동시에 법인 차량으로 등록되는 허점을 노린 불법적인 방식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관리 소홀로 인해 법인 차량이 개인용 차량처럼 사용되는 일이 늘어나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제도 개선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신종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등록 시스템을 개선해 법인 차량의 가격 조작과 사적 사용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 가격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법인 차량의 등록 및 사용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은 단순히 탈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정한 세금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인 차량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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