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탈북민 마약사범 34.4% 최고… 성폭력·살인 뒤이어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 발표...172명 수감 중
남성 76.2%·수형자 128명수형자 34.4% 마약범
교정시설 전체 수용률 125.8%로 과밀화 지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은 국내 한 구치소의 모습. 연합뉴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1년 새 8%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마약류 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과 살인 범죄가 뒤를 이었다.

23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 159명보다 13명, 8.2% 증가한 수치다.

수용자 172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131명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여성은 41명으로 23.8%였다.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28명으로 74.4%에 달했다. 나머지 44명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

수형자 12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가 44명으로 34.4%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14.8%, 살인 10.9%, 사기·횡령 9.4% 등의 순이었다.

형량별로는 사형수는 없었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형자의 3.1% 수준이다.

유기징역 가운데서는 징역 1년 이상이 50명으로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징역 3년 이상은 28명으로 21.9%, 징역 5년 이상은 16명으로 12.5%였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천680명으로, 전년보다 2천314명 늘었다. 증가율은 3.8%다.

교정시설 전체 수용 정원은 5만614명으로, 실제 수용 인원은 정원의 125.8%에 달했다. 정원보다 1만3천여명 많은 인원이 수용된 셈이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