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손잡고 ICBM 보는 김정은…'불법 코인지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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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시 대응책으로 사이버 분야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한 북한의 도발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수억 달러 규모의 불법 탈취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북한 암호화폐 해킹 대응책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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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시 대응책으로 사이버 분야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한 북한의 도발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수억 달러 규모의 불법 탈취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북한 암호화폐 해킹 대응책도 들여다보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북한은 안보리에서 비토권(거부권)을 지닌 중국·러시아를 등에 업고 안보리 결의가 안중에 없는 듯한 도발 행보를 이어갔다. 심지어 지난 17일에는 북한 관영 매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차녀 김주애와 ICBM 시험발사장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의 도발 자금원은 불법 사이버 활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사례에 대해 "17일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간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공격 사례와 이에 대한 모범적인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고,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외교부와 17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 성명에서 "현재까지 북한은 2022년 3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암호화폐 6억2000만달러(한화 약 8326억6000만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빼돌렸다"라고 했다. 3월의 사례는 북한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 사이드체인인 '로닌 네트워크'를 해킹한 사례를 미 측이 언급한 것이다.
외교부는 주유엔 미국 대사가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 의장성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질의받고 "정부는 이번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는 물론이고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이사국들과의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공동성명·추가 대북제재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 없이 끝났다.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규탄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입장차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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