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전환할까…지역상권 ‘침체’ 우려

'민생분야 20대 의제' 규제 가능성
지역상권 보호 취지 무색 침체 우려
상인들 "대형마트 상권활성화 일조"
주말 영업규제 완화 매출 증가 효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공휴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법 취지와 별개로 상인들 사이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강화로 인해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자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강화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 상 대형마트는 매월 2회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휴무를 할 수 있다.

유통법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유통법이 오히려 지역상권까지 침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중부일보 취재진이 경기도 내 대형마트 상권 취재 결과,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트레이더스홀세일클럽 수원화서점(스타필드 수원점) 인근 먹거리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트레이더스를 방문했다가 식사를 하러 먹거리촌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다"며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 유동인구가 없어져 손님을 받기 어렵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줄어 거리가 조용해진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조원점 인근 조원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 또한 "외식업자들은 주말에 장사하다가 재료가 떨어지면 근처 마트에 가서 사와야 하는데, 대형마트가 쉬는 날은 난감하다"며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은 상부상조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실제 유통법의 시행 목적인 '골목상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2월 산업연구원(KIET)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 결과를 통해 주말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 상권과 비교해 3.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76.4%의 소비자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