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짚어보고
2. 휴전 중에 서로 공격한 이스라엘∙헤즈볼라,
3. 한국산 HBM 대중국 수출 통제 나서는 미국,
4. 12월 이후 가팔라질 거라는 물가 상승세 소식까지 알아봐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반응과 분석,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어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충암파’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어요.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나왔고요.
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법 논란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헌법(제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돼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요. 폭력·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 윤 대통령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법(제13조)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들이 실탄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구색만 갖춰’ 열었다는 의혹도 있어요.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제77조 4항)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처럼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면초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쪽으로 평가가 모아지고 있어요. 야당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곧바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 상황 때문에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휴전 중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서로를 공격했어요.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휴전 합의가 이뤄진 지 얼마 안 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 합의 어겼어!” 하며 공격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먼저 공격해서 대응한 것뿐이야!” 반박했어요.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1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휴전이 깨진 건 아니라면서도 휴전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미국이 한국산 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나서요. 🇺🇸🇨🇳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일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 것. 중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건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도 해당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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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
3개월 연속으로 1%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이 12월 이후 다시 2%에 가깝게 오를 거라는 것. 지난달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영향이 12월에 나타나는 거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팍팍 걷을게!” 예고한 가운데, 당분간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는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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