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발표 지연… 지역정치권 촉각

예타조사 6개월 이상 지연 불안고조
B/C값 미달 시 사업정 부족 공식화
무산 가능성에 정부 신속 대응 촉구
노선 조정 등 대책 모색 필요성 대두

지난 2024년 1월 21일 인천시 검단신도시에 5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정선식기자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과 김포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이어지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병)은 통화에서 "서울5호선 연장 관련 예타 결과가 1월 중에는 나와야 된다고 본다"며 "현재 사업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의원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예타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사업 무산을 우려하는 김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예타를 담당하는 재정 당국은 예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예타에 착수해 현재 경제성을 따져 보는 단계에 있다.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지난해 6월께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상당 기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호선 연장 문제가 검단과 김포 지역의 주요 '선거 이슈'로 부상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검단과 김포 지역에서는 서울5호선 지하철역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다.

현재는 예타 통과의 관건은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예타 통과의 기준선인 1을 넘을 수 있느냐다. 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검단과 김포 정치권 모두 지난 총선 때처럼 각자 유리한 노선안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정차역을 줄이는 등의 노선 조정을 거쳐 사업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측 모두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검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선안을 두고 생기는 분쟁도 걱정이지만 예타 결과가 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표를 선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선거에 좌우되거나 표를 얻기 위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은 방화차량기지에서 출발해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5.8㎞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3조3천302여억 원 규모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