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의료위기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성공 못 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갈등 상황을 두고 "의료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사태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유 전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위기가 8개월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겠냐"며 "의료 붕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해를 넘기면 갈수록 더 끔찍한 의료대란이 예정돼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장·차관 경질을 개혁의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사태해결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5년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정시모집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은 교육부의 의평원법 무력화 같은 꼼수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유급은 인정하고 늘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 의대증원과 관련해서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의의 핵심은 의대 정원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이는 미래에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제도를 지향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며 "아직 임기의 절반이 남은 윤 정부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정한 의료 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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