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200명, 25일 추가 파견…시니어 의사 활용 추진(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논의
한 총리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 오랜 숙원 반영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00명을 오는 25일 의료기관에 추가투입한다.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앞서 정부가 투입한 213명을 포함하면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되는 것이다. 파견 기간은 4주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이며, 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만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 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1일 기준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8개교 361명으로 누적 총 8951건(재학생의 47.6%)이고, 휴학 철회는 없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