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오면 어쩌나”… 부산 내진설계율 12.6%,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아

이춘석 의원 파악… 설계 대상 31만9968동 중 4만332동에만 적용
타지역 비해 지진 발생률 낮으나 사전 대비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부산지역 건축물 가운데 지진 발생 때 견디도록 설계가 된 비율이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다른 곳에 비해 지진 내습 확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 확보 건축물’ 비율은 17.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3%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경북 12.5%, 부산 12.6%, 경남 13.0%, 강원 13.9%, 전북 14.3% 등의 순이었다. 수치가 높은 곳은 경기 26.6%, 세종 25.0%, 울산 22.6% 등이었다.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의 기왓장이 깨진 채 널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어 계속 범위를 확대,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전체 건축물 34만8060동 가운대 나진 설계 대상은 31만9968동이다. 그러나 4만332동에만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공공건축물 19.1%(7329동 중 1397동), 민간 건축물 12.5%(31만2639동 중 3만8935동)이었다. 경남에서는 61만4364동 가운데 8만122동에만 내진 설게가 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내진 설계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기준 확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아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현재 정부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진 예방을 위한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편에서는 부산의 지진 발생률이 다른 곳보다 낮은 것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도 분석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전국에서 287건이 발생했다. 경북 68건, 전남 65건, 강원 31건, 제주 22건, 인천 20건 등이었다. 부산은 2건(2021년)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며 “기준이 확대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 공사기 이뤄질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