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3월부터 시행.. "필요하지만 걱정도 많아"

◀앵커▶

방과후교육과 아이 돌봄을 결합한 '늘봄학교'가 올 하반기부터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됩니다.

"돌봄도 국가의 책무"라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긴 한데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걱정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정상 추진에 앞서 전북자치도는 당장 75개 초등학교에서 다음 달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13시간 돌봄을 개시합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내년에는 초등 1. 2학년, 내후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늘봄교육을 확대합니다

교육부 정책은 늘봄교실이 개개 학교 단위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전북은 형태가 좀 다릅니다.

시군마다 '늘봄지원센터'를 두고 지역센터가 학교 대신 그 지역 돌봄 수요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저녁 8시까지 이뤄지는 '학교밖 늘봄'은 사전협약을 거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센터가 맡고, 전주와 군산, 고창 3곳에는 거점 돌봄 센터도 운영합니다.

[민완성 전북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

"거점 돌봄센터를 짓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5개 실을 이용해서 인근 학교에 돌봄대기 학생까지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선거용이 아니냐는 야당 지적처럼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일단 전북은 도교육청 자체경비와 특별교부세 126억 원이 투입되지만, 당장 올해만 50억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시행에 돌봄 전담사나 기간제교사, 행정실무를 맡을 인력 확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어나서는 안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늘봄도 큰 틀에서 교육의 범주 안에 있지만 핵심인 교원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행 단계부터 아예 빠져 있습니다.

[김영근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사무국장] 

"교원의 업무경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직원에게 업무를 담당하라고 한다면 지금도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행정직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국가 돌봄'으로 정착하려면 도우미나 외부기관 역할에 더해 교사와 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