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사유 확대…의협 "직업 안정성 떨어져" 반발

'의대 증원' 대학 수요조사 결과 발표…규모는?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21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그간 두 차례 발표가 연기됐었는데, 최대 4000명 수준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전국 40개 대학들의 희망 증원 규모는 내후년 입시 기준 약 2700명대 수준이고요, 2030년 입시 기준으로는 최대 4000명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부는 지난 13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두 차례 일정을 연기했잖아요. 정부는 "의대 정원은 반드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고, ,의사단체들은 '정원이 아니라 의료수가 같은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고 반대해서 논란이 커졌죠?

[기자]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증원규모를 1000명 안팎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학들이 요구는 훨씬 많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되는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이라서, 실제 증원폭은 정부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의대정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의대 정원 발표에 앞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동안 의사면허는 웬만해선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면허가 박탈되려면 진료비 부당청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의료행위와 관련한 범죄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자]

정부는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해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을 철저히 배제시키겠단 계획입니다. 의사협회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기자]

의사협회는 지금 의대정원 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한쪽에선 의사면허를 쉽게 박탈할 수 있게 하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앵커]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고,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 전체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데요, 재발급 심사위원 대다수가 의사로 구성된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