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최상목까지…낯뜨거운 고위공직자들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 한덕수에 최상목까지…낯뜨거운 고위공직자들
2. 윤석열과 결별 안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1. 한덕수에 최상목까지…낯뜨거운 고위공직자들

▶한덕수
“피신청인(한덕수)의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후보자 발표라는 절차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덕수 권한대행, 김정환 변호사 등이 낸 ‘재판관 지명 행위’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 관련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우리 조선업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선진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한미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한덕수 권한대행,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고

▶최상목
“(12·3 비상계엄 이후에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유심칩을 교체한 적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없다. (12월7일에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했다는 이동통신사 자료가 공개되자) 고장이 났기 때문에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것은) 맞습니다만, 계엄 이후인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기기 과거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위증 논란이 일자)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했습니다만 휴대전화 기기 고장이 나서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제가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했다.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을 한다.”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소극적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 작년 8월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2018년 민간인 때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국 국채로 전환한 것이다. 환율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선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실상 노골적인 대선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한덕수는 15일 광주의 자동차생산업체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인 어제는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 권한대행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이틀 새 영호남을 종횡무진 누비는 체력을 시연. 마치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역을 순회하며 사실상의 간접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함. 두 일정 모두 총리실의 주간 일정에는 없었던 것들이라, 대선을 겨냥한 급조된 행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

② 한덕수의 행보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음. 한덕수는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음. 또한 어제는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억식이 열리고 있었지만, 방문은커녕 추모 메시지도 내지 않았음. 민주당 경선 주자 3명이 나란히 참석한 기억식에 한덕수의 이름표가 붙은 의자는 비어 있었음. 행정부 최고 수반으로서 기억식을 보듬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권행보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했어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봐도 정도가 아닌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무리 비판을 해도 한덕수는 최근 붙여진 별명 ‘기름장어’처럼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음.

③ 민주당은 이런 한덕수를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중.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지 않아도, 별다른 비판이 없음. 평소 같으면 한덕수의 행태를 비판하며 대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채근했을 것임. 또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등을 거론하며 탄핵을 압박했을 수도 있음.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한덕수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로우키’로 대응 중. 민주당 처지에서 보면, 한덕수가 국민의힘 경선을 거의 ‘예선전’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흥행조차 방해하니, 이토록 고마운 ‘엑스맨’이 또 있을까 싶을 것임.

④ 어제는 한덕수가 헌재에 낸 의견서가 화제를 모음. 자신이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스스로 “지명한다”는 워딩을 썼는데, 의견서에는 두 후보자 지명 행위가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주장. 즉 ‘후보자 발표’는 ‘지명’과는 달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사실상 말도 안되는 말장난. 윤석열이 티브이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금방 끝났으니 경고성이라고 우기는 것과 매우 비슷한 느낌. 이 정도면 최고재판소인 헌재를 심각하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

⑤ 한덕수의 이런 궤변에도,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림. 이제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중단됨. 내일(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남은 7명의 재판관들이 논의해 본안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 이번 가처분 결정의 논리를 보면, 본안에서도 무난하게 인용이 될 것으로 전망. 헌재가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기존 지명을 철회하고 새롭게 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음. 어느 쪽이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자신이 행한 '월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 외부에서 딱히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지만, 대선 출마를 노리는 한덕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당한 치명상이라고 봐야.

⑥ 한덕수 만큼은 아니지만, 한때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의 황당한 활약도 만만치 않음. 어제 국회 청문회 거짓말 또는 동문서답 답변들은 듣는 국민이 민망한 수준.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우기다가, 막상 서류를 내밀자 “바꾸긴 했는데,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 불과 넉달 전의 일을, 그것도 자신의 신상에 관해 매우 중요한 사안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라 경제를 이끄는 경제부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사실상 위증이자, 새빨간 거짓말인데, 5분 만에 탄로날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고 뻔뻔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감을 내팽개친 행위임.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 참 기막히게 잘 어울리는 트리오임.

2. 윤석열과 결별 안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홍준표-오세훈 회동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로) 못하게 된 공약을 홍준표 전 시장이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약자와의 동행이 홍 전 시장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전 의원뿐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분 한 분 만나겠다. 야권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의논하고 동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두 분은 대학 선후배 관계고 누구보다 친밀감을 나타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 뒤 홍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의 설명

▶한동훈
“(당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그럼 계엄을 저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가. 그런 말을 하는 분은 국민과 당원, 지지자를 배신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누구에 대한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나.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윤석열 개인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당이 민심과 좀 더 멀어진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들은 책임을 더 크게 느껴야 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사이 오히려 더 당당해진 분도 있다. 출마선언문을 뒤져 봐도 반성과 사과가 없는 분이 대다수다. 민심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 결국 당 전체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이번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가면 이길 확률이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이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당선되기는 힘들다.” –안철수 후보,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중도에서 한 표를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중도 확장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오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안철수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 경선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주자들 사이에 논의되는 여러 합종연횡 행보가 주목받고 있음. 특히 불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한때 당내 유력 잠룡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끌어들이려는 경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 오 시장은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 후보들을 두루 만나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몰빵’할 것 같지는 않음. 오 시장이 맹렬히 경선을 준비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출마’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변수’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음. 오 시장의 불출마 배경에 윤석열 부부와 당내 친윤계 주류들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임.

② 국민의힘 경선에 주자들도 많고 이런저런 변수도 있어서 계속 관심을 받을 전망이지만, 정작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그건 바로 ‘윤석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선 캠페인도, 그 어떤 정치활동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됨. 현재는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에 대한 당의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후보들도 각자 탄핵에 대해 생각이 다 다른 상황.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대선을 치를 수 없음. 또한 대선이 본격화하더라도 그 어떤 합종연횡도, 그 어떤 빅텐트도 가능하지 않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로서는 매우 고마운 상황.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일본도 '뒤숭숭'…코너에 몰린 이시바
2.미-일 관세협상 본격화
3. 신안산선 붕괴사고 전, 작업중지 권고 있었다

✔️ 토마토Pick!

(사진 = 뉴시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퇴임 후 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출돼 후임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취임했지만 약 반년 만에 벌써부터 퇴진설까지 제기되는 실정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반년이면 아직 뭔가를 보여주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토마토Pick이 기시다 총리가 위기에 처한 이유와 일본 정국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위기의 총리, 저조한 지지율

이시바 내각은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이 12~1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24%로 ‘퇴진 위기’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참의원(일본식 국회 상원) 선거까지만 직을 유지하거나, 아예 그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지지율은 취임 초부터 계속된 골칫거리였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정치권 안팎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상품권 스캔들’ 정국 강타

지난 2023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수감됐습니다. 2021년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린 것인데요. 당시 윤관석 전 의원 등 관계자들은 돈 봉투 살포가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불거진 ‘상품권 스캔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2023년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소속 초선 중의원 15명에게 10만엔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시바 총리는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직후 “다들 해왔던 일인데 왜 비난을 받는 거냐”라고 항변하면서, 오히려 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등 전직 총리들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범법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금 이어 상품권
자민당 내부서도 비판

비판의 목소리는 당 안팎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여소야대 지형이 된 가운데 유일한 연정인 공명당마저 “총리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민당에서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7월 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미리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자민당은 과거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치명적 지지율 하락을 겪었고, 아직도 쇄신과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쇄신을 위해 내세운 당내 비주류 인사(이시바 총리)마저 상품권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당에 남은 마지막 인공호흡기마저 떼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정치자금 보고서 오류도

이시바 총리가 상품권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는 와중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정치자금 서류 기재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지난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돗토리현 제1선거구 지부가 2021년에 받은 개인 헌금 14건 132만엔(약 1300만원)의 기부자 주소가 정치자금수지 보고서에 잘못 기재된 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의 허위 기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요. 정치자금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겹악재를 만난 셈이 됐습니다.

대미 외교 ‘참사’도 악재

이런 가운데 이시바는 외교정책에서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외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문제는 대미외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가한 관세 폭격에 일본 역시 전혀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이른바 ‘아첨 외교’에 공을 들였는데요. 지난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 일본에 부과한 관세는 24%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우리나라(25%)와 비슷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예고한 10%의 기본 관세가 90일간 유예되긴 했지만, 이는 일본의 외교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합병 계획도 막히고 거듭 투자만 강요당하는 상황이니, 일본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퍼주고 뺨 맞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식물 총리’ 위기 이시바

사실 자민당 내에서도 비주류인 이시바 총리는 취임 때부터 식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비자금 스캔들로 당 자체가 동력을 상실했고, 내부적으로도 정책을 지원할 기반이 없었으니까요. 이시바 총리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죠. 이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당장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양국의 민감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이시바 총리로서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일본은 국난이라며 국민에게 지원금을 배포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세 논란이 정치권을 덮으면서 스캔들 이슈까지 덮는 양상입니다. 이 사태 해결이 이시바 총리의 ‘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최근 열린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의 성패도 그의 지지세에 한몫할 테고요. 과연 이시바 총리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3개월 후 선거에서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신안산선 붕괴사고 전
작업중지 권고 있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8시간 전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11일 오전 7시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권 행사를 권고했고 이후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업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인데요.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고,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3분께에 사고가 발생했죠.☞관련기사

미-일 관세협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17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6일 미국으로 출발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하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미-일 양국이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교역 및 안보 환경이 유사한 만큼 이번 협상이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미, 석탄연료 공장 규제 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대형 석탄연료 공장 70곳에 유독성 화학물질 규제를 위한 바이든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법 적용을 2년간 면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 당시의 공기청정법 등 수은을 비롯한 공해물질의 방출 금지 규제가 면제되는데요. 미 환경보호국(EPA)은 15일 “석탄 사용 화력 발전량을 증진시키고 미국 전체의 전력망을 안정되게 유지하며 미국민들에게 전력 공급 차질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해외 공관 27곳 폐쇄 검토

CNN은 15일(현지시각) 미국 대사관 10곳과 영사관 17곳을 폐쇄하라는 권고가 담긴 국무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폐쇄 대상 대사관은 몰타와 룩셈부르크, 콩고공화국 등 유럽과 아프리카에 집중됐는데요. 영사관은 프랑스에서 5곳, 독일 2곳, 영국 1곳 등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부산도 포함됐다는 것인데요. 부산 영사관이 폐쇄될 경우 영사관 업무는 서울 대사관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전승절' 불참 EU 압박에
러시아 "나치즘 부활" 비판

유럽연합(EU)이 유럽 각국에 러시아 전승 80주년 기념식 불참을 압박한 데 대해 러시아 측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15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영 RT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유럽 나치즘이 눈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80년 전 파시스트들이 2등시민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조국과 민족,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날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9일 모스크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유럽 측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토허제 일시해제 여파
아파트 실거래가·거래량↑

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2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달보다 0.34%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전월 대비 1.42%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지역이 포함된 동남권의 거래량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동남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1852건으로 전월(818건) 대비 2배 이상(126.4%) 늘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김밥·비빔밥 오름세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3538원에서 지난달 3600원으로 62원 상승했습니다. 비빔밥 가격도 같은 기간 1만1308원에서 1만1385원으로 77원 올랐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김밥이 2000원대, 비빔밥은 90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밥은 70%, 비빔밥은 15%에 이르는 상승폭을 보인 셈입니다.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료비와 인건비, 가게 임대료, 전기·수도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외식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자장면(7500원), 칼국수(9462원), 냉면(1만2115원), 삼겹살 1인분(200g·2만276원), 삼계탕(1만7346원), 김치찌개 백반(8500원) 가격이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평균 가격 기준 1만원을 들고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정도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노인성 난청' 산재 인정
"무분별 신청은 경계"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는 2018년 1399건에서 2024년 6073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5％(606건)에서 2024년 49.0％(3169건)로 상승했는데요,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2029년 5014억원(1만2340건), 2034년 1조129억원(2만2938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연령 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이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라면서도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5% “금강 세종보 재가동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재가동에 찬성하는 비율은 46.5%였습니다. 재가동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파괴 우려 때문에’(67.6%)가 가장 높았고, ‘5년간 119억원 수리비가 나오는 등 잦은 고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22.35%), ‘반대 의견이 나온 만큼 공론화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9.31%)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기타’는 0.74%입니다. 재가동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수력 발전과 용수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47.0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광, 레저공간이 조성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43.63%),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8.2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08%입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최근 경상도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유명인들을 겨냥한 '기부요구'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 산불 기부 명단'이라는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으며, 반대로 기부에 동참하지 않은 연예인 리스트도 함께 퍼지면서 기부를 독려하는 문화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는 하나의 문화라는 의견과 기부 강요라는 지적이 대립 중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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