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32개의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해 주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되었던 출국세를 11,000원을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의 경우에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지난 5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출국세 인하 시행령은 오는 여름휴가로 인해, 여행을 많이 계획할 것으로 보이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출국 납부금 10,000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 등 총 11,000원을 항공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가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 현재는 44,000원에서 시행령이 시행되면 14,000원으로 약 30,000원가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국세가 인하되면 국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업계는 큰 악영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출국세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출국세 부과액은 1618억 원이며, 이를 볼 때 작년에만 약 3000억 원 이상의 출국세가 걷어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 당장부터 출국세가 현재보다 30%가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 관광기금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면제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분까지 시행된다면 여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감소시작되면 당장 내년부터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출국세 인하로 인한 해외여행이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위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면 감면의 규모가 약 130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정부의 관광 예산 1조 3100억 원에 10%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 이후 어렵게 국내 관광산업이 회복 중인데, 활성화는커녕 약화시킬 것이다"라며 출국세 인하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위 의원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악질 상인들이나 본질적인 부분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 제주도 망할까 봐 국민들을 돈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였고, 다른 네티즌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금까지 매년 3000억을 받아먹었으면서, 지금 국내 관광시장에서 발전된 게 뭐가 있냐"며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