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서명 거부”… ‘동성결혼·성전환 금지법’ 조지아 입법 최종 단계

친러 집권당, 反성소수자 법안 처리
대통령 대신 의회의장 서명 발효 전망
무지개깃발 사용·동성커플 입양 금지
통과 후 유명 트랜스젠더 살해되기도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최근 조지아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고 2일(현지시간) AFP통신, 가디언 등 외신이 전했다.

조지아 대통령실은 이날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성소수자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안’의 입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지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AFP에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이번 성소수자 권리 제한법은 의회 의장의 서명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의원내각제 중심 국가인 조지아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총리가 이를 뒤집을 수 있다. 현재 조지아 집권당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성향 ‘조지아의 꿈’이고,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무소속이다.

앞서 ‘조지아의 꿈’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17일 의회에서 3차 및 최종 독회(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무지개 깃발 사용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관련 영화·도서를 검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안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아닌 결혼의 등록과 동성 커플의 미성년자 입양, 성전환 수술 등이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한때 구소련 국가 중 가장 친서방 성향을 띄었던 조지아가 현재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평가하기도 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가족적 가치’를 내세운 이 법안이 조지아 내 취약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8일엔 조지아의 유명 트랜스젠더 모델 겸 인플루언서 케사리아 아브라미제(37)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칼에 찔려 사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조지아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사회정의센터는 사건 발생 후 성명을 내고 “정치에서 증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증오 범죄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도 트빌리시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퀴어 축제)는 이를 반대하는 수백명의 시위자들로 인해 취소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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