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석탄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해놓고도 준수하지 않는 데 비판 목소리가 높다.

경남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60+기후행동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28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투자는 좌초자산 가능성이 큰 재무적으로 위험한 투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투자,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도덕 투자"라며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이러한 투자를 연장하는 (국민연금) 투자 행태는 무책임하고 재무적으로도 우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기후위기 대응 속도가 매우 더디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이행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해 2040년 넷제로(금융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그에 맞는 활동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올해까지 석탄발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기준 도입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세계 3위 규모 연기금인 국민연금 투자 방침은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021년 5월 28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석탄채굴·발전 산업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는 '탈석탄 선언'을 했었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 전략을 밝히지 않고 있고, 투자 변화도 없다. 자체적으로 석탄 투자제한 기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심지어 '탈석탄 선언' 이후 석탄 투자를 늘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독일 비영리단체 우르게발트 등 25개 민간공익단체(NGO)가 함께 발표한 2022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를 보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선언을 한 2021년보다 되레 1조 6700억 원(14억 달러) 늘었다"며 "또 기후솔루션 조사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석탄발전 회사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2018년 10조 2400억 원에서 2023년 5월 18조 9800억 원으로 85.4%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핀란드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이후(2021~2022) 석탄 투자를 지속한 데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연구한 결과, 전국적으로 1968명 조기 사망이 연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인천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6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조기사망률 증가뿐만 아니라 어린이 천식 환자, 미숙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며 "국민연금은 한쪽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외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기후위기 가속과 국민건강 위협으로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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