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회피” 한국 국적 포기한 병역의무자 1.8만 명…66%는 ‘미국행’

병무청, 최근 5년 간 병역의무자 중 ‘국적 포기자’ 1만8434명 집계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순으로 국적 취득
與황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한 ‘국적 포기’…엄격 기준 필요”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최근 5년 간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이다.

이 가운데 65.9%(1만2153명)은 '국적 상실'로,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다. 나머지 34.1%(6281명)은 '국적 이탈' 사례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다. 그 다음은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이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1만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총 2813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 순이다.

황희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