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 위법 사항 수두룩.. 절대보전지역 훼손도

해상풍력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9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 매장유산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등 3건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5건(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사업자 측은 당초 허가된 985.1㎡의 절대보전지역 면적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절대보전지역 허가면적에서 375.7㎡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지만, 측량 결과 710.77㎡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농로를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확인됐고, 공유수면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점·사용한 점 등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경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사 현장

다만 확인된 사항들이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허가, 건설, 운영 전 과정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 준공 후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투자금액만 약 6,303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준공 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됩니다.

100㎿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며, 연간 약 26만 2,800㎿h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이는 약 7만 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약 4% 이상을 직접 투자한 주민 참여형 모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