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경영진 불구속 기소

택시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사 월평균 수입 박탈 피해에
경쟁사는 가맹사업 중단하기도
‘콜 몰아주기’는 혐의 없어

카카오모빌리티 CI.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점유율 1위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차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명을 대상으로 출발·경로정보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중소 가맹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며, 시장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들을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께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브랜드 혼동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을 명분으로 중소 경쟁 가맹업체에 수수료 제공 등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수수료가 가맹료의 2~3배 수준으로 높았고, 데이터를 취득해 네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을 차단한 택시기사들이 월평균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른 경쟁 앱 업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단행위가 지속되면서 가맹 운행 차량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신규 가맹 차량을 모집하지 못해 가맹사업을 중단하는데 이르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 제한 의도 및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제휴 계약이 이용자 편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사들보다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콜을 배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