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5만 원, 청년임대 시대가 왔다
청년들 사이에서 LH 청년임대주택이 ‘핫’해졌어요.
올해 1차 모집에서 서울 지역 190호에 무려 5만 6983명이 몰리며 314:1 경쟁률을 기록했죠. 지난해엔 220:1, 2021년엔 54:1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젠 ‘입주=로또’가 된 셈이에요.
👀 왜 이렇게 인기일까?
서울 LH 청년임대주택은 학교나 직장 근처의 신축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시세 40~50%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빌려줘요. 가전제품도 갖춰져 있어 청년 입장에서 진짜 ‘가성비 최고’인 셈이죠.
📈 월세는 치솟고, 청년 부담은 더 커져
2023년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월세는 평균 41만 원이에요. 하지만 올해 초 서울 대학가 기준으로는 평균 63만 원까지 올랐어요. 일부 지역은 월세가 100만 원을 넘는 곳도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30~50만 원 수준의 LH 주택은 인기가 폭발할 수밖에요.
💬 실제 청년 반응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프라임시티’는 10호 모집에 무려 4728명이 몰렸어요. 신설동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월세 30만 원대?! 15만 원대로도 거주 가능해요. 청년들에겐 ‘꿈의 집’인 셈이죠.
🏘️ 지방도 청년 유치 전쟁 중
전남 여수·화순·나주 등 지자체들도 앞다퉈 ‘보증금 0원 임대주택’과 ‘만원 주택’을 공급 중이에요.
여수는 올해 25가구 모집에 나섰고, 화순은 월세 1만 원짜리 주택을 100가구 공급할 예정이에요. 나주도 35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며, 취업 청년에겐 최대 240만 원 주거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집값 안 올랐다 치자”… 통계까지 손댄 정부의 ‘가짜 안정’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부터 4년 넘게) 국토부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를 미리 요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치를 ‘조정’하게 했다고 발표했어요. 집값이 올라도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매주 수치를 낮추라는 지시가 반복됐고, 통계를 수정한 횟수만 최소 102차례에 달했어요. 총선을 앞둔 2020년에는 수도권 10개 시구의 집값 통계가 의도적으로 0.01~0.19%포인트씩 낮춰졌다고 해요.
📊 ‘소득주도성장’ 위해 소득도 올리고, 고용도 바꿔
부동산 통계만 손댄 게 아니에요. ‘소득주도성장’이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가계소득과 고용 통계도 조작됐어요.
2017년,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은 임의의 가중값을 적용해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수치를 바꿨어요.
2018년엔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 수준(5.95배)이라는 수치가 나오자 가중값을 바꿔 덜 심각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통계도 사라졌고, 보고서에선 관련 수치가 아예 빠졌죠.
이 모든 건 청와대와 국토부, 통계청이 ‘직접 개입’한 결과였어요. 심지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외부 연구자에게 비공식 분석을 맡긴 사례까지 드러났어요.
아파트값 내리라니까?
2020년엔 서울 아파트값이 0.67% 올랐다는 통계가 보고되자, 청와대는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8·27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고, 최종 수치는 0.45%로 줄어들어 발표됐어요.
👩⚖️ 책임자들 재판 중… 통계기관은 “앞으론 믿어도 되나요?”
감사원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핵심 인사 22명을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현재 1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국토부와 통계청에는 관련자 징계는 물론,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수년간 이어진 조작과 개입의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통계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고, 이번 사건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현실’을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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