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급발진 주장”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매해 증가

사진=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제공

지난 7월 60대 후반 버스기사가 저지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3년 만에 27.5%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14.8%에서 2021년 15.7%, 2022년 17.6%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20.0%를 차지했다. 전체 발생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인 셈이다.

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면허소지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 제주, 전남, 대구 순으로 조사됐다.

법규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은 2020년 1만6825건에서 2023년 2만1653건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3291건에서 4670건 ▲신호위반 3539건에서 4614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192건에서 2389건 ▲중앙선 침범 1462건에서 1766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918건에서 144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해 면허 반납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연구에 수록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위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후로도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미래 사회를 고려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