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주 금투세 결론 낼 듯…유예론 '무게'

당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싣기…'의견 더 수렴' 신중론도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습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문제로 시간을 더 끌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 했었습니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난 24일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문에 당내 분위기가 유예론으로 더욱 기울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토론회 전날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다고 모였다가 의원총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커질 텐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자도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