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는다.”
- 일단 패키지 협상은 대선 이후로 미루고 7월 초까지 관세 부과 폐지와 산업협력 등과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 첫 미팅 결과다.
- 트럼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과 협상할 때는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애초에 재무부로 잡았다.
- 최상목(경제부총리)과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대표다.
1분기 -0.2% 마이너스 성장, 문제는 추세.
- 비상계엄과 관세 전쟁, 산불 쇼크 등이 겹친 결과다.
- 마이너스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60년 이후 6번째다. 전기 대비로는 3개월 만이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터널이 더 길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요한 건 속도, 최상목이 망쳤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더 큰 폭풍은 아직 항구에 닿지도 않았다”고 경고했다.
- 아직 관세 충격은 오기도 전인데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상황이다.
-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계속 뭉갰다. 있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지도 않았다.
- 최상목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재정을 풀어서 내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냐”는 한가한 소리를 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사실상 경기가 자유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올 것이 온 것 뿐”이라며 “이대로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만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뇌물죄로 기소, 대가성 입증이 관건.
- 검찰이 결국 문재인(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다. 2018년 3월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이상직(당시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서창호(당시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고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이다.
- 문다혜(문재인 딸)와 서창호는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했다.
-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쥐고 있던 사건을 터뜨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채용=금품공여=대가 관계 인정? 논리적 구멍 많다.
- 이상직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서창호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건 2018년 8월, 재직 기간은 2020년 4월까지 1년 8개월이다. 이 기간에 받은 급여가 1억5283만 원, 주거비가 6504만 원이다.
- 검찰은 서창호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와 주거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하고 문다혜 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 검찰은 “대통령은 직무 권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검찰이 청탁의 정황이나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 일단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한 것은 사실이고 서창호가 출근해서 근무를 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채용이 곧 금품 공여라는 주장의 근거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
-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 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검찰이 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다 뇌물죄로 바꾼 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문다혜 부부와 문재인이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셋 사이의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서창호의 취업에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답변서 작성 중이었는데, 보복성 기소 논란.
- 문재인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4월 말까지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 수사권 남용에 반론권 침해 등 쟁점이 많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
- 검찰은 두 차례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은 “석방된 내란 수괴는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윤석열과 같은 시기에 법정에 세우려는 얄팍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진짜 출마할 것 같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본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이 쏟아졌다.
- “출마 여부를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이 많다”면서 빠져나갔다.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활동 중단.
- 출범 1주일 만이다.
- 이현웅(’성장과 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이 “일부 인사가 차기 정부의 특정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전 선거운동 등 우려가 나왔다”며 “해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종일(’성장과 통합’ 공동대표) 등이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갑작스레 5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지면서 혼선이 이어졌다”며 “본선이 시작되면 일부 핵심 인력만 선대위에 합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 공약이 되려면 충분한 내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마치 성장과 통합 측 제안이 바로 대선 공약이 되는 듯한 보도에 당내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에게 “우리 남편 도와달라.”
- 전성배(건진법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건 김건희(윤석열 부인)의 부탁 때문이었다.
- 전성배는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명함을 파서 다녔다.
-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 등과 통화도 자주 했다. 탄핵 국면에도 김건희와 통화 기록이 있다.
잃어버렸고 기억 안 나고.
- 전성배는 버티고 있다.
- 김건희가 맸던 6000만 원짜리 목걸이는 전성배가 준 게 아니고 빌린 것이고 전성배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집에서 발견된 돈 다발은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고 있다. 한국은행 직인이 찍힌 ‘관봉’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보낼 때 쓰는 포장이다.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아버지가 계엄해도 막았을 것이다.”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석열(전 대통령)을 만나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한 말이다.
- 김문수는 “두 사람은 형제 관계 이상이었다”면서 “윤석열이 계엄하고 파면되는 모든 과정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한동훈은 “충성은 나라에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선일보 1면에 뜬 “계엄 뉘우칩니다.”
-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의 방송 연설을 1면 머리 기사로 실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당에 남은 건 좌절과 국민들의 외면 뿐”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이 발언을 굳이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린 이유가 뭘까. 사설에서는 “민주당의 폭주를 비난한다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과오가 가려질 수 없다”면서 “더 많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변화로 이어져야 국민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약한 모습.
- 중국이 강하게 버티니 아쉬운 쪽은 미국이다. “2~3주 안에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물러섰다. 중국은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 대중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출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월마트와 코넬, 홈디포 등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트럼프에게 압박이 됐다. “물가가 오르고 마트의 매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태균식 여론 조작 막자.
- 명태균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흘려 여론을 흔들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심의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기관에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여론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일정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공공병원은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
- 지난해 41개 공공병원의 손실이 6391억 원. 평균 156억 원의 적자를 안고 있다. 5년 동안 환자 수가 30% 가까이 줄었다.
-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지방 의료원을 감염병원으로 지정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크게 줄었는데 그 뒤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 병원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 “’착한 적자’는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공공 의료기금 등을 조성해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 석탄 발전 폐쇄? 디테일이 부족하다.
- 이재명의 공약이다.
- 재생 에너지 대책이 나와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예산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석탄발전 노동자 1만5000명의 고용 대책도 나와야 한다.
- 기후솔루션은 2035 탈석탄을 전제로 1.8조 원의 석탄발전소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대선 명당 대하빌딩.
- 김문수와 한동훈, 홍준표까지 국민의힘 빅 3가 모두 한 건물에 캠프를 차렸다.
- 대하빌딩은 김대중(전 대통령)과 박근혜(전 대통령), 윤석열 등이 캠프를 차렸던 빌딩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삼성전자 2분기 연속 추월.
- HBM(고대역폭 메모리) 실적이 좋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른다.
- 미국 관세 영향도 크지 않다.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이르지만 직접 미국으로 선적하는 물량은 많지 않다.
- 1분기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는 7.4조 원, 삼성전자는 6.6조 원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잘나가던 시절의 3분의 1 수준이다.
평택-오송 자갈 궤도, 수명 5년도 안 남았다.
- 자갈 궤도는 승차감도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난다.
- 콘크리트 궤도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심야 작업만 가능해서 하루 50미터 정도가 고작이다.
- 한국의 고속철도 1434km 가운데 자갈궤도는 618km 정도다.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논란.
- 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던 행사를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이 넘겨받았다. 출판협회가 30% 지분을 갖고 윤철호(출판협회 회장) 등 개인이 나머지 지분을 갖는 구조다.
- 공공의 문화 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익이 나도 배당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많다. 부스 사용료가 10% 올랐고 저작권 센터 이용 요금도 프리미엄 요금만 남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과 지상파, 게임이 안 된다.
- 2012년 지상파 3사가 만든 드라마가 91편이었는데 2023년 32편으로 줄었다.
- 넷플릭스가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는 2018년 4편으로 시작해 2023년 30편, 올해는 32편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오징어게임 시즌 2’는 회당 160억 원이 들었고 ‘폭싹 속았수다’도 37억 원이 들었다. “드라마에 이런 거액을 쓸 수 있는 곳은 넷플릭스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고로 2013년 SBS가 만든 ‘별에서 온 그대’는 회당 5억 원이었다.
- 조영신(조영신미디어산업연구소장)은 “중소 규모 제작자들이 저예산 드라마를 만들면서 넷플릭스와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미의 아시아계 시청자를 타깃으로 설정하고 그들이 볼 수 있ㅎ는 작품을 만들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HBO와 아마존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
-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을 때 윤석열 탄핵 심판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 수사 기록을 흘려 여론을 흔드는 경우도 있지만 명태균 수사 기록이나 건진법사 수사 기록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어쨌거나 공익적 효과가 컸다.
- 강철원(한국일보 사회부장)은 “국가가 허용한 합법적 강제력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대체 불가능한 힘이 있다”면서 “수사기록은 때로는 더 많이 알려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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