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득박사, 내각제 전망 적중

(서울=연합뉴스) 임형두기자 =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가 현 정권 임기 말에 내각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성득(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같은 상황을 정확히 예상해내 주목된다.

함 교수는 지난 3월 초 출간한 저서 「대통령학」(나남출판)에서 "올해 말까지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양당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내각제 개헌이 되더라도 김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함 교수는 "98년부터 최근에 이르는 내각제 개헌의 논쟁은 김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향후 국정운영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련의 `지분확대'를 위한 시도라고 보는 게 옳다"고 말하고 "김 대통령도 이를 명확히 알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같다"고 밝혔다.

함 교수의 이런 전망은 최근 김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김 총리가 내각제 추진을 연기키로 결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양당은 내각제 공론화 대신 국무총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내년 총선에서 자민련 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국운영의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올해 내의 내각제 추진불가에 대해 "내각제 개헌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최소 200석이 필요한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내각제로 헌법을 바꾸는 게 어렵고, `도덕성 시비'를 무시하고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40여명의 야당의원을 영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많은 영향변수 중 `경제변수'가 개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흥미롭게도 현 경제위기는 김 대통령에게 `위기'도 되지만 실질적 국정운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회'도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론을 모아 이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논의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사 무리하게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해도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양당 공조로 이룩한 정권교체의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김 대통령은 선거과정중 당선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선거전략상 불가피하게 제시했던 공약들, 특히 내각제 공조약속을 자신이 주도해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만약 이 약속을 번복한다면 그는 국민에게 `믿을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그러나 "내각제 개헌시기를 올해 말에서 2-3년 정도 늦출 경우 개헌실현은 김 대통령과 김 총리간의 협약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면서 "왜냐하면 내년 총선결과, 경제회복 상태, 임기 말 대통령의 영향력, 김 대통령과 김 총리의 건강상태, 남북관계 등 국제정치적 상황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로 내년 4월의 제16대 총선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원내 다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양당이 앞장서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며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국민지지의 급속한 하락으로 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약속을 이행할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위기 극복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내년도 총선 결과를 토대로 내각제 개헌이 이뤄진다면 김 대통령은 당분간 우리 역사상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3김 정치시대의 전망과 관련, 함 교수는 "소속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마지막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김대중.김영삼.김종필의 3김은 영향력이 많이 약화될 것이며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반면 대통령의 정책조정자의 기능은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정외과 출신으로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함 교수는 조지타운대 교수에 이어 지난 97년에는 대통령학이라는 과목을 국내 처음으로 고려대 학부수업에 개설한 바 있다.

id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