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서울=연합(聯合))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육성회비가 완전폐지돼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정부는 13일 서울 등 6대 도시 1천1백41개 국.공립 초등교에서 걷는 육성회비를 97년 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65개 사립 초등교에 대해 육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이를 수업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권장키로 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는 없어지지 않는다.

초등학교 육성회비 징수는 지난 70년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자진 협찬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진뒤 72년 도서.벽지지역, 77년 농.어촌지역,78년 읍이하 지역, 79년 6대 도시외의 전지역 순으로 폐지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육성회비로 충당하던 교원연구비를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통해 수당으로 보전키로 하고 구체적인 수당 지급액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6대 도시의 경우 육성회비를 통해 월평균 ▲교장 4만2천원 ▲주임교사 2만5천원 ▲교사 2만원 가량의 연구비를 받는 점을 감안, 수당도 이 수준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6대 도시외 지역의 교원에 대한 수당도 6대 도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작년기준으로 초등학교 육성회비는 시별로 1인당 월1천원∼2천원으로 연간 2백 36억원에 달해 정부는 6대 도시외 지역의 교원수당 인상분을 합쳐 육성회비 폐지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국고 5억원, 지방교육재정 3백2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성회비 폐지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 문제로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