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생, 로스쿨 설치 반대

=서울대 법대생 1백59명 설문조사=

(서울=연합(聯合)) 서울대 법대생들은 법대폐지와 로스쿨(전문 법과대학원) 설치 등 급격한 제도개혁보다는 법과대학을 6년제로 바꾸는 등의 완만한 개선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대신문사가 최근 법대생 1백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시험 및 법학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8%가 `법과대학을 6년제로 바꾸고 법대졸업생에게 1차 사법시험을 면제하거나 응시자격을 법대 졸업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생이 21%였으며 `법대를 폐지하고 2-3년제 로스쿨을 신설,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서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현재의 법학교육이 법률가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3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4%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대답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재의 사법시험이 법조인을 선발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0%나 됐으며 그 이유로는 출제경향 잘못((53%), 시험과목 선정 잘못(20%), 학력제한이 없는 점(10%), 교양.인격.사회에 대한 안목을 평가하지 못하는점(6%) 등을 꼽았다.

이밖에 법조인수를 늘리는데 찬성한 학생은 75%였으며 한해동안 배출되는 법조인수에 대해서는 38%가 7백-8백명, 30%는 1천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