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운수회사 이사등 9명 영장

(수원(水原)=연합(聯合)) 金珖鎬기자= 경기(京畿)도 부천(富川)경찰서는 14일 운전경력 미달자들에게 허위로 운전경력 증명서를 만들어주어 개인택시 면허를 받도록해 준 朴洪根씨(42)와 具德會씨(40)등 운수회사 이사 2명과 이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申景徹씨(32)를 비롯한 운전사 7명 등 모두 9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조 운전경력 증명서 알선책인 부천(富川) 개인택시 단위조합 사무장 崔仁秀씨(38.인천(仁川)시 北구 부평2동 760의74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8월 16일 자신이 이사로 있는 ㈜상도운수 사무실에서 申씨에게 지난 89년 2월부터 94년 3월까지 이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운전경력 증명서를 작성해 주는 등 운전경력 미달자 7명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개인택시 면허를 받게해준 혐의다.

朴씨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위조해 주면 수배된 崔씨로부터 건당 1백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배괸 崔씨는 지난 5월 25일 부천(富川) 개인택시 단위조합 사무실에서 申씨에게 현금 5백만원을 받고 ㈜상도운수 이사 朴씨로 부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등 운전경력 미달자 7명에게 건당 5백만원씩 모두 3천5백만원을 받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혐의다.

申씨 등 운전경력 미달자 7명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3년 이상의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나 6년 이상의 비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朴씨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운전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부천(富川)시청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운전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같은 수법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낸 택시운전사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