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新年)특집> 聯合通信이 선정한 93년 국내외 10대 뉴스

◇국내 ① 제14대 金泳三대통령 취임

金泳三대통령은 2월25일 전직대통령과 3부 요인, 주한외교사절, 사회각계대표등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광장에서 제14대 대통령에 취임, 32년만의 문민(文民)정부를 출범시켰다.

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민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개혁과 변화를 통한 新한국창조와 함께 부정부패척결, 경제활성화, 국가기강확립을 3대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② 재산공개와 사정(司正) 회오리

金泳三대통령의 재산공개에 이어 지난 3월 국회의원과 장.차관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자진공개로 인해 朴浚圭 국회의장등이 사퇴하고 金文起의원이 구속됐는가 하면 차관급 공직자 5명이 해임되는등 공직사회가 엄청난 파동에 휘말렸다.

이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9월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공직자와 지방공직자등 6천9백여명이 재산을 공개, 金德柱대법원장등이 물러나고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고위공직자, 외교관등이 대거 해임되는 제2의 파동을 겪었다.

③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금융실명거래제가 지난 8월12일 저녁 7시를 기해 전격 단행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실명제시대를 맞게 됐다. 이로써 금융혁명으로 불리는 실명제는 지난 82년 5월 張玲子사건 직후부터 거론된 이래 11년여만에 金泳三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동으로 빛을 보게 됐고 두달간의 실명전환기간중 은행.단자.증권등 전체 금융권에서 89만4천3백계좌, 6조2천3백79억원의 가.차명예금이 실명으로 전환하는등 외형상으로는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④ UR타결과 쌀시장 개방

정부가 그동안 개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던 쌀시장이 세계교역의 완전자유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미국등 선진국의 압력으로 오는 95년부터 개방할수 밖에 없게 됐다.

쌀과 함께 쇠고기, 보리, 고추, 마늘, 양파등 14개 기초농산물도 95년, 97년 또는 2001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될 예정이어서 우리 농업은 앞으로 농산물의 수입홍수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⑤ 3大 대형 참사 연발

癸酉年은 유난히 사고가 많은 가운데 인명.재산피해 규모가 커 국민들을 충격과 불안으로 몰아넣은 한해였다.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는 2백9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는 사망 66명, 부상 44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으며 부산구포열차 전복사고는 사망자 78명등 1백91명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사고때마다 사회 기강해이와 인재(人災)시비를 불러 국민들 사이에서는 신정부출 범후의 개혁바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후진국형>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컸다.

⑥ 대전 EXPO 개최

엑스포 사상 개도국에서는 처음 열린 대전엑스포는 우리의 과학.문화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관람하는 우리 국민들의 질서의식에 대한 시비도 있었으나 엑스포는 차세대 교통기술사업, 항공우주기술사업, 전시용 로봇사업, 뉴미디어 시범운영등 첨단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1백8개국과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대전엑스포는 93일간 1천4백만5천8백8명의 관람객이 문화.예술행사가 곁들여진 과학축제를 즐겼고 조직위는 2백54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⑦ 軍개혁과 비리 척결

새정부 출범직후인 3월8일 金振永육군참모총장과 徐完秀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로 시작된 문민정부의 군부(軍部)개혁은 6共 군부실세와 12.12 관련자등 하나회 인맥의 완전거세로 이어지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海.공군(空軍) 前총장들이 대거 구속된 진급 인사비리와 군수.군납비리등에 대한 사정(司正)이 단행돼 군수뇌개편과 더불어 軍개혁의 核으로 군부를 강타했다.

⑧ 대학입시부정

연초부터 광운대.경원전문대등의 조직적인 입시부정과 사상 초유의 학력고사 정답 유출사건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와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93학년도 후기대 정답 유출 사건은 출제관리 담당자였던 국립교육평가원 金光玉장학사와 金鍾檍장학관이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교육행정의 공신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

⑨ 한의약 분쟁

한약 조제권을 둘러싸고 한의사와 약사 집단간에 빚어진 業權다툼은 전국의 한의대상과 약대생까지 가세한 전면 대결로 치달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약국과 한의원이 일제히 문을 닫는 바람에 보건공백사태를 초래하기까지 했다.

수습에 나선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발한 약사회가 약국문을 두차례나 걸어잠그다 국민보건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비난에 몰리면서 약사회장이 구속되고서야 양측의 집단행동이 가라앉았으나 개정 약사법에 대한 약사회와 의학협회의 반대가 여전히 심해 韓-藥분쟁은 미완(未完)의 진행형이다.

⑩ APEC정상회담 개최

지난 11월 19, 20일 美시애틀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은 냉전체제 붕괴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아시아와 북미(北美)지역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만나 개방주의에 입각한 지역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多者間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질서의 주도세력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됐으며 亞.太지역 중진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