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행물 일반에 판매
1993. 5. 22. 17:01
(서울=연합(聯合))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각 부처와 산하기관등이 발간하는 간행물을 일반에게 판매키로 했다.
총무처는 23일 공보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간행물 판매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 각부처와 산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등이 발간하는 각종 백서를 비롯 편람.통계집.기구도표등을 시판하고 이를위해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총무처는 정부간행물 판매로 얻는 수익은 각부처의 경비와 인쇄물제작비등으로 환원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예산회계 관계규정>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및 외교상 비밀등이 담긴 간행물과 기업의 영업비밀, 일반국민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간행물등은 제외키로 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간행물 판매는 오는 95년 행정정보공개법제정의 전단계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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