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요 담긴 테이프 판 재야인사 執猶
1991. 10. 26. 09:16
(서울=연합(聯合))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鄭剋秀부장판사)는 26일 '노동가요'가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불법 제작,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노동자 문화예술단체 협의회」 대표 朴仁培피고인(38)에게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테이프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89년 9월부터 '全勞協 진군가'등 운동권 노래가 담긴 카세트테이프및 노동가요 모음집등 1만5천여개의 테이프를 제작,대학가 등지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 들어오려면 1년에 5만원"…관리실 공지에 택배기사 발칵 | 연합뉴스
-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확정적 고의 범행"(종합) | 연합뉴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 연합뉴스
- 사장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직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97㎝…세상에서 가장 키 큰 개, 기네스북 등재 후 하늘나라로 | 연합뉴스
- '자유의 몸' 된 '위키리크스' 어산지…사이판 떠나 고국 호주로 | 연합뉴스
- 강형욱 "조사로 진실 밝힐 것…허위사실 유포·비방은 법적 대응" | 연합뉴스
- [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 연합뉴스
-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연합뉴스
-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항소심도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