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원전(原電) 추가건설 최대과제 부각

후보지 건설반대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전문가,반대일변도 자제.철저한 피해보상 지적

(地方綜合=연합(聯合))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원전건설계획공동투쟁위원회'등을 구성하고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거나 주민의 집단이주, 피해보상등을 요구하며 원전건설반대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고있어 원전(原電)의 추가건설문제가 최대과제로 부각되고있다.

특히 원전건설예정지의 지방의회의원등이 투쟁위를 구성,위원장을 맡아 반대운동의 선봉에 나서고 이장들이 원전건설반대 의사표시로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한편 주민들이 국도를 불법점거하고 현지출신 여당의원의 자택을 파괴하는등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원전건설후보지 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막연히 '원전은 위험하므로 우리 땅에 건설치 말라'는 식으로 반대일변도로 나아가지말고 지역개발과 관련한 향후대책을 모색하는 현명함을 보이고 정부,한전(韓電)당국자도 에너지수급상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밀어부치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원전건설에 따르는 피해조사.보상을 철저히 해 주민의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건설후보지별 반대운동 실태

▲울진원자력발전소(蔚珍군 北면 富邱리)가 시설용량 1백만kw 규모의 蔚珍원전 3.4호기 추가건설(사업비 3조3천6백억원)을 서둘자 蔚珍군민들은 지난달 23일 蔚珍읍사무실에서 3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추가건설반대범군민대회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朱光鎭 蔚珍JC회장과 金長洙 蔚 珍厚浦JC회장을 선출했었다.

투쟁위원회는 새 원전시설후보지로 蔚珍군 近南면 山浦리와 平海읍 直山리일대가 선정된데 대해 "울진군민 전체를 방사능 공포속에서 살게 할려는 처사"라고 규정하고"원전설치계획이 백지화될때까지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전추가건설반대운동엔 군.도의원 13명을 비롯 지역환경보존협의회, JC등 민간단체 13개가 참가하고있다.

蔚珍군민들은 기존 원전이 있는 北면 富邱리 주변일대의 땅값이 평당 2만-3만원인데 비해 원전이 없는 인근 平海읍 平海리주변일대의 가격은 5만-6만원이며 원전주변의 토지는 타지역보다 값이 싸도 매매가 되지않아 사실상 사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을 들면서 3.4호기증설과 함께 후보지에 원전이 들어설 경우 어민생활터전이 상실되고 지가하락,천혜의 관광지 상실등으로 군전체가 큰타격을 받게된다고 주장하고있다.

투쟁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오 10시 蔚珍군민회관과 厚浦여객선터미널에서 6개읍면주민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원전설치반대 2차대회'를 열고 하오에는 가두시위를 벌인후 2시간가량 동해안고속화도로를 점거,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주(慶州)군 陽南면 羅兒리 260 월성원자력발선소측이 오는 9월 사업비 1조1천억언을 투입 시간당 70만kw시설용량의 2호기 증설공사를 착공,오는 97년 완공키로하자 주변일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주(慶州)군 陽南면 羅兒리,羅山리,邑川1.2리등 원전주변 4개마을 주민 2백여명은 최근 '원전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지금까지 1호기가동으로 발생된 연안어자원감소,땅값하락등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6백36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있다.

또 경주(慶州)군 陽北면 奉吉1리 주민 80여가구 주민들도 추가건설로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전가구를 딴 지역으로 집단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蔚珍군출신 朱기돈 경북(慶北)도의원은 "해안선전체가 관광자원인 蔚珍에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추가건설하는 것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아예 망치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정부측의 횡포"라면서 "자연환경보호측면에서 蔚珍원자력발전소추가건설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靈光)에 원전 2기가 가동중에 있고 영광(靈光) 4기.新安 6기.해남(海南) 6기.장흥(長興) 4기.보성(寶城) 4기.麗川 4기.고흥(高興) 2기등 모두 7개지역에 30기의 원전건설후보지가 지정돼 있는 전남(全南)지역에는 원전건설후보지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는 사실이 밝혀진 89년 이후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원전추가건설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주(光州)환경공해연구회'는 지난 13일 이지역 반핵환경단체들과 연계해 '전남(全南)지역 원전30기 건설계획 철폐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24일 하오 3시 광주(光州) YMCA무진관에서 '전남(全南)지역 핵발전소 30기 건설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환경단체회원는 원전건설결사반대운동을 벌이게 되는 이유를 원전이 세워질 경우 항상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이지역의 어장을 황폐화시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천혜의 자연경관,풍부한 농산물이 방사능에 의해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광(靈光)군내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영광(靈光) 녹색동아리'는 영광원전3.4호기 건설반대 10만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5.6호기 건설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오는 9월초에 계획하고있다.

또 법성면 어민 1백여명은 지난4월6일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때문에 실뱀장어가 잡히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전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광(靈光) 청년회의소측은 "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때문이며 주민의 70%가 원전을 추가 건설할려면 반드시 군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남(海南)군의회는 지난 6월29일 임시회의에서 원전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 "농수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이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게 될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교조 해남지부,농민회,등 이지역 재야및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흥(長興)군의회는 '원전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반'(반장 鄭正泰의원.54)을 편성,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수집활동을 하는등 반대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흥(高興)에도 89년 9월 '道陽읍 라이온스로터리''청년회의소'등 이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고흥(高興)핵추방운동연합'이 결성돼 5일장 장터에서 주민들에게 원전건설반대운동을 고취시킨 것을 시발로 지난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핵발전소건설반대 군민결의대회'를 가졌다.

군의회 朴彩柱의장(54)는 "공업화 발전추세에 비춰 에너지개발은 절실하지만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청정해역인 得粮灣이 오염돼 주민들이 생활터 전을 잃게됨은 물론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며 "후보지 지정을 취소할 때까지 의회는 주민과 더불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보성(寶城)군 得粮면 飛鳳리가 원전 4기 건설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지난달초 전남(全南)大, 서울 덕성여대생등 60여명이 이곳 농민회와 연대로 飛鳳리 靑岩마을등에 원전 건설반대 대자보를 마을 곳곳에 붙이는등 원전건설반대운동을 벌였고 이지역 농민회등도 원전건설반대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麗川군 華陽면 청년회와 '화양면 지역개발번영회'등도 "원전건설후보지로 지정된 華陽면 이목(梨木)리 인근 가막만과 여자만일대가 주민의 풍요로운 생활터전으로 주민의 80%가 이곳의 자연산 어패류및 피조개,바지락, 굴수하식 양식장등을 통한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원전이 건설되면 근본적으로 위험요소가 잠재돼 있고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게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麗川군의회도 원전건설의 기반을 없애기위해 지난 6월1일 동력자원부, 건설부, 한전등에 이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申到宇 飛鶴마을이장(51)등 주민들은 "미역양식장의 미역수확량과 어획이 원전의 가동으로 30%이상 줄고 해수욕장의 모래가 줄어들어 주민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을 뿐아니라 이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이에 따른 확실한 보상없이는 원전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江原도 고성(高城)군 縣內면 明波리 주민들은 지난달 10일 "정부가 고성에 원전(原電) 건설 입지조사를 하고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李吉雨이장(36)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을 환기한뒤 '원전(原電) 건설 결사반대추진위'(공동대표 李英九 도의원, 黃基相 군의회의장)를 구성,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大津4리 金宇錫이장(43)을 비롯한 이장단과 지방인사 50여명이 馬達국교에서 집행부를 조성하고 범군민적운동으로의 확산을 다짐했으며 7월14일엔 明波리 주민 1백30여가구 7백여명이 마을회관에 모여 '원전(原電)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마을 어귀에다 '明波里원전(原電) 결사반대'등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원전건설반대기치를 높였다.

고성(高城)군의회는 7월27일 임시회에서 '원전건설반대결의'를 했고 지난 1일엔 '고성(高城)군민 원전(原電)반대대책위'(공동위원장 咸哲勳 도의원, 黃基相 군의회장, 崔成圭 시번영회장)가 구성돼 19일 杆城공설운동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18일 大津4리 이장 金宇錫씨(39) 등 縣內면 이장 16명이 원전(原電)건설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 주민전출입.농수산 행정 보조업무등이 지금까지 마비되고있다.

咸위원장은 "군민이 원전(原電)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핵발전소 건설후보지가 다름 아닌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며 설악산과 금강산을 공동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남북(南北)간에 일찌감치 일고 있는 터에 어떻게 국민이 싫어하는 핵발전소를 이곳에 세운단 말인가"고 반문했다.

◎원전사고 및 방사능피폭사례

과기처가 최근 국내 원전중 가장 나이가 많은 古里원전1호기의 불시정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의 방사능피폭성향이 다른 원전보다 크게 높아 작업장에 대한 방사능피폭성향 감소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방사능에 대한 일반 주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영광(靈光)녹색동아리회'는 영광원전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근로자들의 부인이 2차례에 걸쳐 무뇌아를 유산하고 기형아를 출산한 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반핵단체는 "원전인근주민들의 질병이 원전과 무관하다"는 서울대 역학조사팀의 발표에 반박,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원전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기형가축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25개소에서 69마리의 기형가축이 조사됐다고 밝혔었다.

◎정부,한전측의 대응자세

정부,한전측이 에너지수급상 원전건설이 불가피하고 원전이 일반이 알고있는 것처럼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력있게 홍보를 하지않고 주민들의 피해조사.보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후보지선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미봉적자세로 임하거나 건설부등 정부측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있어 주민들의 원전건설반대운동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전(韓電)大邱지사측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누출등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면서 "蔚珍원전3.4호기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과기처나 한전본사에서 모든 문제점을 파악한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蔚珍원전 洪煥英 홍보과장은 "1.2호기가 건설가동된후 현재까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기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계속 설득,3.4호기 추가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洪과장은 또 "건설부가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은 한국전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선정과정에 대해 아는 바 없고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한전측이 주민들의 원전건설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엔 해결의 길이 모색될 수 있음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2개월째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축공사의 착공도 못하다가 가까스로 타결을 보고 지난7월29일 착공을 본 경남양산군장안읍의 古里원전이 좋은 케이스로 꼽히고있다.

古里원전측은 주민들이 '그린벨트해제''원전수입금의 0.6% 지역공익사업투자'등 50여개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자 그동안 주민,청년회등 지역단체를 상대로 1백차례이상의 설명회,간담회를 열고 ▲어민피해,자연환경변화에 대한 피해보상을 수산대학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선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는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식조사 및 전문가의 견해

서울대 '인구및 발전문제연구소'가 최근 전국20세이상 남녀 1천5백3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과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자의 52.5%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답하고 72%가 '원전의 추가건설을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43.1%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54.1%가 조금 알고있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의 절대다수가 과학적인 지식도 없이 막연히 '원전은 위험하다'고 잘못 인식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姜熙東교수(경북대,물리학)는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믿지않고 방사선이나 핵물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 빠져 무조건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주민의견수렴등을 통해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은뒤 건설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한전,정부당국은 원전주변환경변화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등 모든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민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의 불이익을 정당하게 보상해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崔炯一교수(조선대 환경공학과)는 "에너지원 확보측면에선 원전건설이 불가피하겠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원전은 현재적(顯在的),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다"면서"특히 환경이 인류생존을 위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원 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원전건설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