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렌트카업소 대표등 8명 영장

1990. 7.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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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釜山) = 연합(聯合))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金康旭검사는 무허가 렌트카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해온 태창용역 대표 조인제(29. 동래구 사직3동), 한국렌트카 동래사무소장 하판호(49.동래구 연산4동),공영용역 대표 공유준(41.동래구 안락동), 부일대행사 대표 정현채씨(44.동래구 안락2동)등 4명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자가용 버스영업을 알선한 차진도(49),신일식(44),고용병씨(44)등 3명을 관광진흥법위반혐의로, 운전사를 취직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은 금호운전대행사 대표 이태우씨(45.동래구 안락동)를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천일대행 대표 이승화(40.동래구 안락동 750),동래종합대행사 대표 정명조씨(55東萊구 온천(溫泉)3동 )등 5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등 4명은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자가용차량소유자 2-3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해두고 불법영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혐의이며 관광진흥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씨등 3명도 자가용버스 자가용승합차량 2-3백명의 명단을 확보해 관광객들을 상대로한 불법영업을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이 알선한 자가용차량들은 대부분 차령 5-6년이상의 노후차량들로 자동차종합보험에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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