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名신청75% 출생신고서 잘못기재등 이유

16%는 이름이 저속(低俗) 놀림당하는 것 싫어서 대법원(大法院),2천4백45건의 改名申請분석

남자가 여성보다 훨씬 개명 많이해

고령(高齡)일수록 개명적은 것으로나타나

(서울=연합(聯合))법원에 改名을 신청한 사람중 75%는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적었거나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 반면 16%는 이름이 저속한 것을 연상시키는등 남으로부터 놀림을 당해 改名을 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개명허가 신청사건이 매년 늘고있는 가운데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개명을 신청하고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개명희망자는 적고 법원의 허가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일선법원이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토록 하기위해 대법원이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각급법원에서 처리된 2천4백45건의 개명신청사건을 종합분석해 8일 펴낸「호적실무자료집」에서 밝혀졌다.

대법원은 법원수립후 처음으로 만든 이 자료집에서 2천4백45건을 이름별로 허가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록,앞으로 일선법원이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할때 참고토록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명사유별로는 신청자중 가장많은 37.9%가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37.6%는 실제로 사용되는 이름(통칭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개명을 희망했다.

또 15.9%는 이름의 발음이 저속한 것을 연상시키는등 놀림감이 되고있다며 개명을 신청했고 그 다음은▲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위해 9.7%▲성명철학상의 이유로 5.7%▲성명이 나쁜 것을 의미해서 5.6%▲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어서 4.7%▲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워서 3.4%등의 순으로 나타냈다.

이밖에 이름이 악명높은 사람과 비슷해서(0.3%),한자이름을 한글로 바꾸고자(1.8%),한글이름을 한자로 바꾸고자(1.5%),외국식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꾸고자(2%),기타(6.9%)등도 개명의 이유로 밝혀졌다.

개명허가 신청인을 성별로 보면 58.2%(1천4백28명)가 남자로 여자보다 17.8%포인트 많았다.

연령별로는 10세이하가 43.3%로 가장 많고,이어 20세 이하 24.9%,30세이하 15.1%,40세이하 7.9%,50세이하 5.1%,60세이하 1.9%,60세이상 0.9%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 수록 개명희망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됐다.

법원도 개명허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만큼 고령화될수록 그 필요성을 덜 인정하는 추세여서 개명의 허가율은 10세이하 80.6%,20세이하 70.1%,30세이하 65.9%에서 60세이하 60.9%,60세이상 52.2%로 점차 낮아졌다.

한편 개명허가신청사건은 지난84년 8천7백84건,85년 9천2백22건,86년 9천8백25건,87년 1만4백46건,88년 1만1천1백22건을 매년 늘고있다.

자료집에 나타난 신청사건중 허가된 경우를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앞의것 은 舊命,뒤의 것은 개명)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趙庸辰-趙炯軫,南正模-南精模,李允享-李允亨,金昞村-金昞材,李惠鄕-李惠卿,裵炯哲-裵炯晳

▲실제통용되는 이름에 일치시키기위한 경우=朴桂勇-朴柱勇,孫院秀-孫源泰,金享信-金亨信,李順子-李知娟, 趙東秀-趙東洙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위한 경우=白 星-白星浩,李國柱-李長柱,姜同苑-姜自宣,許賢一-許玉萬,朴粟鍾-朴票鍾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돼있는 경우=曺圭一 -曺慧一,夫宗彦-夫鍾秀,吳東官-吳周桓

▲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는 경우=金榮一-金榮旼,金愛芝-金芝愛,崔伊順-崔明喜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洪淳鄕-洪淳卿,金末女-金敬美, 申齎蔡-申善得,姜聲子-姜聲濟

▲성명의 발음이 저속한 것을 연상시키는 경우=金治國-金賢佑,李鎬求-李宗炫,元元媛-元明姬,韓是晩-韓盛燦,康公順-康有辰,池基米-池基采,金昭鈴-金志映,이아들나- 李在馥,李愛娜-李유진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鄭雙童-鄭賢后,金京壯-金起鉉,鄭干蘭-鄭昭暎

▲이름이 악명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金一成-金才成,金杜玲-金兵陳,김정일(金正一)-金成勳,安斗熙-安在革,金順子-金時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