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눌러둔 공공요금 인상 ‘부메랑’ 돼 돌아오나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장기간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투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서울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그동안 정부가 억지로 꾹꾹 눌러온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봇물 터지듯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기업 부실이 심해져 더 이상 누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이 없어진 공기업이 투자에 인색해지면서 국민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자 비용 등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원가보상률(기준 100%)이 급락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91.5%에 달했던 원가보상률이 지난해 78.0%까지 추락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각종 비용과 이자 비용 등 ‘총괄 원가’를 고려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도 도로공사가 현재 22%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더 이상 손실을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공사가 원가보상률에 따른 통행료 요금 인상요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9.3%였지만 지난해에는 28.2%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행료를 28.2% 올려야 ‘본전’인데, 못 올려서 도로공사 부실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도로공사 부채는 2019년만 해도 29조4536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8조3391억 원으로 4년 만에 9조 원 가까이 늘었다. 한 해에 부채가 2조~3조 원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2019년 81.1%였지만 지난해 87.3%까지 상승했고, 2028년에는 100%를 넘어선 100.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로공사가 통행료와 휴게소 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입은 4조5588억 원이었다. 반면 도로 운영비, 도로 건설 등을 위해 쓴 총지출은 10조693억 원이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는 5조5105억 원에 달한다. 5조 원이 넘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도로공사뿐만이 아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오랜 기간 동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해 부실이 쌓이고, 채무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공기업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쌓이고 채무가 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버티기 어려운 ‘임계점(臨界點)’에 도달한 지도 오래됐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전기·가스료 대폭 올려 공사 부채비율 줄인다’라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기재부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며, 향후 5년간 투자 방향과 사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산·부채 등 주요 재무정보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는 정부와 협의·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기간 등을 통해 국회 등에서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국민 부담을 늘릴 수 있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언제까지 외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이자까지 더한 ‘사실상의 세금’을 언젠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을 무한정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해동 기자